‘소통령 근원’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단장은 비검찰 출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의 공포·시행에 따라 이날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원은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등 단장 포함 17명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으로는 전남 신안 출신의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인사행정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비검찰’ 선언은 법무부의 비대화, 한 장관의 ‘소통령화’ 등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으로서 나온 것이다.

다만 단장을 보좌해 범죄·학력 등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할 인사정보1담당관은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몫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금융·납세 등 경제분야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을 맡으며,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몫이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도 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배치됐다는 점에서 법무부에 대한 우려는 쉽사리 거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쏟아지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한 장관이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내에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도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검증까지 법무부에서 맡게 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 속에서 일단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무대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이 될 전망이다. 김 청장은 다음달 23일이면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