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국정농단 특검팀 동료
“文정부 민변 출신 발탁 연상돼”
야권 “편중된 인사” 비판 목소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출신 인사 편중’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검찰 출신 원장 인선은 금감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이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전격 임명했다. 임기 3년인 금감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비판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복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또한 그는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맡아왔다. 윤 대통령과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능력’을 강조하며 진행한 인사이지만 이 신임 원장의 발탁으로 검찰 출신 인사는 더 늘어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인사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에서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또한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의 경우 검찰 공무원 출신이다.
정부 요직을 살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검찰 출신이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따지고 보면 한때 검사였던 인물들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편중된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물이나 참여연대 출신을 등용했던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