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檢 수사권 강화 행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부활했다. 합수단 부활을 공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의 일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시켰다.

합수단의 온전한 부활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된지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당시 정부 기조에 맞춰 합수단을 폐지했다. 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증권범죄 수사 공백이 꾸준하게 제기됐고,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이란 이름으로 일부 부활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은 유착 관계가 발생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합수단과 거의 유사한 규모·구조였으나, 협력단이란 이름에서 보듯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능화한 증권범죄에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남부지검도 “검사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합수단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으나,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부활이 가능할지 미지수였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도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권은 남았고, 신임 한 장관은 전날 취임 일성으로 “저는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합수단을 취임과 동시에 온전하게 설치하면서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입장도 다시금 드러냈다.

자신과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던 추 전 장관의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새로이 설치된 합수단은 검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전문 인력이 그대로 참여하며, 총 인원은 48명이다. 예전 합수단 47명, 협력단 46명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이, 합동수사 1·2팀장은 부부장검사가 담당한다. 각 팀은 검사 3명,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관계기관 파견직원 6명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검찰이 합수단을 바탕으로 다시 직접수사의 맹위를 떨칠지 관심을 모은다. 금융계도 합수단의 부활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등 사건을 재차 들여다볼지가 주목된다. 이들 사건은 정치권과의 연루설도 상당히 제기된 만큼, 만일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