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판사사찰’ 혐의로 입건… “징계 정당” 판결에 자신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법원이 관련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윤 후보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에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윤 전 총장을 판사사찰 문건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22일자로 입건됐다는 통지문을 이날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공수처는 설립 취지대로 야권대선후보라고 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윤 총장에 대해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6일 판사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대검 수사도 의뢰했다.

판사사찰 문건이란 같은 해 2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지금까지의 판결 경향, 세평 등을 종합한 문건을 말한다.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맡았지만, 수사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당시 재배당을 지휘한 인물은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이다. 이후 서울고검은 올해 2월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사세행은 6월 7일 윤 후보를 포함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6명을 판사사찰 관련 다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4개월간의 검토 끝에 이들 6명 중 윤 후보만을 지난달 22일 입건했다.

윤 후보 입건 결정엔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입건을 결정하기 며칠 전인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판사문건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윤 후보를 공수처가 입건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지난 6월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처음 입건한 공수처는 이후 지난 9월 9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이와 관련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윤 후보 수사에 집중하는 데 대해 지난 3일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수사처’가 되고 있다”고 공수처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