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건에 관련법 개정될까… 내부통제 제도 논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 본점에서 600억원대 규모의 횡령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 또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전날 내부감사를 통해 기업개선부의 한 직원이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개인계좌로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전날인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찾아와 직접 자수했다. 남대문경찰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