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한미정상회담, 신뢰 회복의 기회 되길

내달 21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새 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후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다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갈수록 높아지는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조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회담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개최된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긴 했지만, 새 정부의 대외관계를 좀 더 조속히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양국 간 신뢰 회복의 기회인 셈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와 결과물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공동성명의 골격도 거의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에 던지는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를 가늠할 첫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멀리 보는 혜안과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한 대목이다. 외교적이고 원론적인 문구로 가득한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다.

다음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윤 당선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정상회의 등에서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파트너 국가들의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AP4’에는 일본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제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공동성명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문제는 한국이 처한 특별한 안보 상황을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미동맹과 한일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핵심은 한미동맹의 내용과 한일관계 발전의 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한미동맹, 일본의 극우 군사대국의 길을 터주는 한일관계 발전이라면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이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과 긴장 고조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럴 경우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의 몫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당장의 이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