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파행 후 결국 산회… “험난 인준 예고”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산회했다. 인사청문회 첫날이었던 지난 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전면 보이콧은 이틀째인 26일에도 이어졌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청문회장에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사는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재실시하는 일정 조율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인준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불참하면서 곧바로 산회했다.

강 의원은 “국회가 재산형성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한 AT&T 등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부동산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 미술품 거래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판매된 작품이 10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이 업무 내역을 줄 수 없다고 해 후보자가 직접 업무 내용을 작성해서 내라고 요청해서 서류를 받아봤더니 별첨한 영문을 빼면 고작 A4 한 장 반이다. 4년 4개월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전부이다. 이 해명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배 의원도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며 “외화송금내역, 외화저축현황, 해외계좌개설 현황 등 자료는 하나도 안 냈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를 감싸며 여당에 대해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요구된 자료)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 총 916건보다도 많은 건수”라며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새 정부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 운영을 훼방 놓을 심산이냐”며 “트집 잡힐 만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제출 못할 자료가 나올 때까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할 빌미를 찾았던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하기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 표결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 절차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후보자는 특별히 고려해서 자료를 많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장관과 달리 국회의 인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절반을 넘는 172석의 제1당으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첫 타석에 들어선 한 후보자를 놓고 국민의힘과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은 추후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초반에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총력으로 엄호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청문 정국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일방적 파기로 검수완박 정국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도 한 후보자를 더욱 곤경으로 내모는 원인이 됐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윤 당선인은 전북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한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민주당의 인사청문 정국을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