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평검사 150여명 ‘검수완박’ 대응 논의

[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들의 회의가 19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전국의 일선 검찰청 평검사 150여명이 참석하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서 10명 정도가 대표로 참여하고 일선 지검은 4~5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은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 둔 지청)은 2명이 각각 참석할 계획이다.

평검사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검사회의는 2003년 처음 열린 후 이번이 7번째이다. 지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평검사회의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수완박 법안 추진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사표까지 전달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김 총장이 청와대를 찾았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함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대검으로 복귀한 김 총장은 이날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해당법안 심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전날 법원 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언론·시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공식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