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심사 강행… “재론 여지 없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법안 심사 강행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주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마저도 선택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도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 수사, 공소 제기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민생 법안보다 검찰개혁법을 급하게 시도하는 이유를 묻자 “이번에 못 하면 앞으로도 못한다”며 민생 현안은 부동산, 장애인 이동권, 유류비 부담 등 문제들을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에 나선다. 이날 여야 간 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소위 개최가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