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인수위에 “경영 자율성 보장·가상자산업 허용” 제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행권이 새 정부에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자율적 경영환경 조성과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등 다양한 사업 혀용도 요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한 은행업계 제언을 통해 은행권의 애로사안을 열거했다. 보고서에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 사항이 열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은행이 공공이관이라는 점 ▲은행의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영역까지 은행의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관행 잔존 등 현 은행권 애로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경영 자율성에 대한 개선 방안 부분에서 “금융권은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선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제재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미(未)마련’을 확대해석해 미흡한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내부통제제도 결함·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신산업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도 요구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이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즉 코인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업종을 모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새 정부에 신탁제도의 혁신도 요청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이 수탁 가능 재산을 7가지 종류로 제한해 영업, 보험금 청구권 등의 다양한 신탁재산 관련 상품 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제한도 풀어달라고 언급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친 이 초안을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언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