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ICBM 강력 규탄… 안보리회의 소집 요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규탄과 함께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들과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미 국무부도 이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지역에 가해지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입장은 대북 제재로 응수하고 외교적 대화로 협상하겠다는 대북정책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우크라이나 문제, 이란 핵합의 협상 등으로 여건 상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 서방 국가들과 이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일단 유럽 국가들과 책임을 물으려는 조처에는 나섰다.

스테판 뒤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확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가 25일(현지시간) 오후 3시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소집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2017년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추가 ICBM발사에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2397호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인 ICBM을 발사한 만큼 회의 소집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나라는 앞선 탄도미사일 발사 때 북한 제재와 관련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했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아서 당시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이 채택됐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지형이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