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출처: 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출처: 연합뉴스)

北국적자 1명, 러 기관 2곳·국적자 1명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에 나서자 제재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했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 미국이 불과 1시간 만에 제재 카드로 맞받아친 것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북한은 오후 2시 34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1080㎞, 고도는 약 6200㎞로 파악돼 고각발사 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발표도 이와 유사했다.

이번 제재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제2자연과학원과 북한 국적자인 리성철 인민보안성 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 미사일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메카다.

같은 혐의로 러시아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내놓은 세 번째 제재 조처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무기 확산자로서 러시아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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