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부총리와 최지성·장충기 등 前삼성 임원 오늘 가석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가석방으로 17일 출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된다. 이들과 함께 가석방되는 인원은 총 735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애초 최 전 부총리 등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도 고려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3월 정기 가석방에는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허가를 받게 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2019년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다. 2018년 1월 구속된 최 전 의원은 현재 형기 80% 이상을 채웠다.

최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이번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지난해 7월 확정받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두 사람도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같이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