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부동산 시장 다시 들썩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제 완화와 민간 개발 방식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기했던 윤 당선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기대감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청신호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칫 다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이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지난 대선 기간 수도권 곳곳에 대규모 물량의 주택공급과 교통망 확충, 철도 지하화 및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 구간 지하화 등 엄청난 양의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아파트값 인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규제 완화와 민간 업자 중심의 개발 방식은 부동산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더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연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등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신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권교체의 열망에 힘입은 바가 결정적이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향한 열망의 근저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파트값이 이제야 조금씩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윤 당선인이 다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든다면 향후 다시 아파트값과 가계 부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곧 꾸려질 것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방식, 그리고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수위에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임기 초부터 부동산 정책 난맥상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들의 많은 자산이 아파트 등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잘못 손을 대면 회복할 수 없는 역풍으로 몰아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왜 선택했는지, 윤 당선인의 인수위는 조속히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그 일차적인 신뢰의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