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동해안 산불 정부가 적극 나서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고 있다. 묵호항 인근에서는 주택까지 화마가 들이닥쳤다. 게다가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불과 3년 전에도 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강릉 지역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바짝 마른 산야를 잿빛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소방 당국이 주불 진화를 목표로 투입 가능한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마에 맞서고 있다. 강릉 옥계와 동해에 헬기 28대를 집중해서 투입하고, 영월과 삼척에 각각 헬기 10대와 6대를 띄우며 큰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거센 바람이 관건이었는데, 6일 오전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소방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면 진화가 한층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경북의 산불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보고를 받은 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주민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에 나서는 것과 함께 피해지역 복구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발 빠른 조치가 반갑게 들린다. 일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도 건강보험이나 통신, 전기 요금 등의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적 관심과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위로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의 총력적인 진화 작업과 함께 산불 발화의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고의로 방화한 피의자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경북 울진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 가능성 얘기도 들린다. 한 순간의 오판과 작은 실수가 이처럼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방화든 실화든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끝까지 범인을 색출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법적 보완책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처럼 과태료나 소액의 벌금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실제 피해규모에 합당할 만큼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법적 개선책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