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조’ 금융지원 종료 코앞… 뿔난 자영업자들 “정부가 나서서 대책 마련해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3월 종료되는 가운데 중소상인·시민단체가 정부에 적극적인 부채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금리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상인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환 경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약 140조에 달한다. 중소상인 부채 역시 900조원으로 급증했고, 저소득 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금융 리스크도 커졌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10%대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반복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장사를 하지 못 하게 한 채로 대출을 갚을 수 없는데도 정부는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경 대표는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대출금을 책임지고 상환유예를 시켜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정부의 미비한 손실보상 조치를 지적하며 영업패스를 지속할 경우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영업이 위축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대출로도 부족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쓰는 사례가 많다”며 “국회에서는 방역지원금 금액만 제시하면서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손실보상이 나오더라도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 지원 없이 대출로 버티는 분들도 나오고 있다”며 “받을 수 있는 회원조차 줄이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면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대출 이자 이익으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금융사들에 대해 사회적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사들은 예대마진 폭리에 이어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며 “상환 유예가 진행되더라도 이에 그치지 말고 금융사들이 채무 조정도 함께 진행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