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전망] 코로나 확산세로 氣꺾인 韓경제, 올해도 기대 어려워… 기상도 ‘흐림’

◆2021년 한국경제는 어땠나

2021년 한국경제를 평가한다면 김영익 교수와 황세운 위원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고, 주원 실장과 이승석 위원은 중간정도를, 김대종 교수와 신세돈 교수는 낙제점을 줬다. 김영익 교수는 “작년 가장 큰 특징은 내수 소비는 별로 안 좋았으나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는 그만큼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도 좋아졌다 할 수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세계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올해 회복세가 빠른 덕분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도 회복세가 ‘V자형’으로 완만하게 흘러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황세운 위원은 “2020년은 -1%였으나 다른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작년 확실하게 코로나 충격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수출이 계속 신기록을 세우는 등 경기회복에 강하게 견인을 하면서 현재는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실험했다가 일정부분 부작용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승석 위원과 주원 실장은 상반기는 긍정적으로 하반기는 다소 부진한 흐름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은 “작년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세를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다만 하반기 들어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었고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하강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수출 회복이 지속됐으나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소비가 크게 둔화하는 등 내수부문 경기 개선세가 약화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종 교수는 “우리 기업이 열심히 해서 수출이 굉장히 좋았으나 정부가 방역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봤다. 또한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잘 듣지 않고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고통을 상당히 받았던 한 해였다”고 비판했다. 신세돈 교수 역시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경기회복에도 전혀 보탬이 안됐다. 한마디로 국가예산만 낭비했다. 또 부동산 가격도 전혀 못잡았다. 곧 경제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부 4% 성장률 전망치 가능성은

2021년 성장률전망치에 대해 정부는 작년 6월까지는 4.2%까지 예상했으나 12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4.0%로 내려잡았다. 곧 4.0%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경연과 LG경제연구원은 3.9%로, 현대경제연구원은 3.8%로 전망했다. 2022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도 정부는 3.1%를 내놨으나 한경연(2.9%)과 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2.8%)은 더 낮게 내다봤다. 방역상황이나 물가상승률이 녹록치 않음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6명의 전문가 중 황 위원만 제외하고 2021년 4%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위원은 “4분기쯤에 오미크론과 코로나 확산세가 있었으나 오미크론이 특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일정 부분 소비 위축이 있었으나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나름 상당히 견조한 모습으로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어 4%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9%로 예상한 김영익 교수는 “그래도 4% 성장에는 근접했다. 3.9%를 예상하나 사실상 4%와 큰 차이는 없다”고 말해 약간의 가능성 여지는 뒀다.

주 실장은 “0.1%p 차이가 참 민감하다. 작년 4분기가 전기대비 1%는 넘어야 되는데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잘 나오지 못한 데다 그간 흐름대로라면 현실적으로 간발의 차이로 3.9%가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 위원은 “4%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선방하면 3.9%, 선방하지 못하면 3.8%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3.9%를, 김대종 교수는 3.8%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전망은

올해 경기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L자형’을 예측했고 ‘상저하고’ ‘상고하저’ 등으로도 다양하게 전망했다. 김영익 교수는 “경기가 단기 순환상 정점을 찍고 서서히 수축 국면에 들어서리라 본다. 사실상 L자형인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한 단계 더 떨어진 2%초중반으로 본다. 수출은 증가세가 많이 둔화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기저효과도 있고 OECD 선행지수가 작년 7월 이후 꺾이고 있어 세계경제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교수와 김대종 교수 역시 L자형으로 전망했다. 신 교수는 “일단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 수출성장에 전혀 기여를 못하게 된다.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올라가줘야 성장이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면 모르겠지만 여건이 만만치가 않다.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라서 성장률은 2.5%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실시하게 되면 신흥국들은 굉장히 자금이 어려워질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도 연장이 안되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자금이 다 미국으로 쏠리게 되면 2008년과 같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려가 된다”고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김 교수는 경제성장률은 2.5%에서 2.8%로 예상했다.

황 위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인상률은 상반기 3%대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2%대로 내려질 것”이라고 말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반대로 주 실장은 ‘상고하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작년에 수출이 워낙 좋아서 초반은 유지하지만 증가율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에 수출에 힘이 빠지고 소비는 좋아질 여력은 있는데 경기회복력은 떨어져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경기 회복세는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확진세의 심화로 인해 내수가 상반기 중에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국제 교역량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상저하고’로 봤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추이 전망

한국은행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관련해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또 물가와 관련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중 목표 수준(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글로벌 공급 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내 1회 이상 추가 인상을 점쳤다. 김대종 교수는 “미 연준이 향후 3년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빨리 올려야 시장충격이 완화되므로 1월에라도 0.25%p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이 올해 3회 올린다고 했기에 우리도 같이 가려면 0.25%p씩 최대 4번까지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 위원은 “연초 1~2월 중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데 2월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예상하며, 추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교수 역시 “미 연준이 올리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연초에 인상을 한 번 한 후에 최소 두 번은 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서 긴축재정까진 가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비해 김영익 교수는 “연초 한 번쯤의 인상만 하고, 경기전망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인상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우리가 작년 8월과 11월에 인상을 하면서 1%에 도달했고, 미국은 아직 0.25%라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최대한 인상시기는 늦추되 상반기에는 할 것 같다. 연내에는 2~3회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주 실장 역시 “1분기 중에 인상할 것이며, 연내 2~3회 할 것 같다. 다만 확장재정으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대응 정책 방향은

마지막으로 경기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들 전문가들은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신 교수는 “대대적인 지역 개발 정책을 써야 될 것인데, 특히 지역마다 낙후된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에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눌린 경제정책을 폈는데, 새로운 정부는 건축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을 제발 시장경제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기에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다른 경제 정책보다도 코로나 확산세를 빨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작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았는데, 재생산 효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확대를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우선 경제에 방역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 노력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을 확보하고 민간 경제심리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적인 수출시장 접근 전략마련과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요구되며, 보다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인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100% 할 순 없겠지만 그에 대한 노력을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