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의 날’ 맞아 제재 발표
리영길 北 국방상 등 명단에 올라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례도 언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중국, 미얀마 등의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반인권행위와 관련한 경제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지난 3월 유럽연합에서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재무부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기소·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평가했다.
재무부 특히 북한에 대해 “북한 개인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 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고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포돼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명시했다.
재무부는 “살아있었다면 올해 27세가 됐을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비참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한 영화촬영소는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러시아 한 대학은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방침은 여행 금지 연장이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 이전 정부의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지만,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이후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이번 조치에 거세게 반발할 경우 북미 대화 재개가 더욱 난관에 봉착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