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권 시 시행하겠다는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안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50조원을 부을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 의장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 4000억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자원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끝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액 작업은 오늘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선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선에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 전 경기지사의 지역화폐 예산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폭 증액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생겨 합의도출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 조오섭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소상공인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 사랑상품권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