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한 ‘제3차 북방포럼’ 개회식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북방국가 간 협력이 더욱 성과를 내고 북극항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비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집권 내내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내놓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 행보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임기 초부터 집중적으로 펼쳤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마침 워싱턴에서도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배경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조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린다.
사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제안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각론 가운데 하나다.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비롯해 북핵 해법과 종전선언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동력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막판이다. 역대 정권을 보면 지금 시점은 국정운영이 어려울 뿐더러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시도를 하기엔 아주 부담스러울 때다. 일단 당사국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 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말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금강산 관광’으로 화답을 했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대목이다. 이제 관건은 한미 양국이 다듬어야 할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내용,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북한에게도 의미 있게 들릴 것이다. 종전선언 이후에 전개될 동아시아 철도는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와 대외적 신인도 제고에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구상 단계일지라도 임기 막판에 불거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남북미 신뢰관계를 더 탄탄하게 다지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