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울, 정책 실험장 돼선 안돼”
감사결과 발표 “졸속, 시의회 무시”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세훈 시장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임명을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인사’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논평을 내고 “시의회의 ‘부적격’ 판정에도 임명을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폭거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임명을 강행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답정너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과 서울시가 미리 정해 둔 답에 대해 서울시의히는 대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존종하기는커녕 고려조차 하지 않는 듯한 집행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헌동 사장이 업무추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기관을 운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헌동 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을 상대로 10일 인사청문회를 연 뒤 ‘부적격’으로 판정해 시에 통보했지만, 오 시장은 15일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제303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부적격 의결이 있었음에도 김헌동 사장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은 결코 정책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아파트 등 김 사장이 주장한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규모, 공급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알맹이는 전부 빠져있는 청사진일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만으로 1000만 시민의 일상을 담보 잡을 수는 없다”며 “서울이 수도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한 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태양광 보급,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등 박원순 前 시장 당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3개월 만에 대규모 사안을 동시에 3건이나 졸속으로 뚝딱 발표했다”며 “감사위원장 인사가 이뤄진 순간부터 이미 ‘답정너’처럼 해치운 이번 감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가득하고 의회를 향한 무시가 배어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한 40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주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재차 제안하며 오 시장이 내년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인 ‘안심소득’ 대신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는 “안심소득 취지는 좋지만 (1차) 대상 500가구는 너무 적다”며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종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승리에 도취해 전리품 하사하듯 요직을 나눠주는 게 서울시의 현재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특히 문혜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가족 돌봄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대표로서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