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부채 보완책’ 논의… DSR 실효성 올리고 실수요자 보호 담는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 정부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진행한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우선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이번에 만드는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있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속도면에서 우려된다며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1년 새 10% 늘어 1800조원을 넘었고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 뇌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세대출·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고 위원장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6일 DSR 조기 도입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