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까지 온실가스 40% 줄인다”… 경영계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일 가안 형태로 발표한 NDC 상향안을 확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기존 26.3% 감축안에서 감축량을 13.7% 늘린 ‘40% 감축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감축안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감당할 산업계와 노동계는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탄중위는 이날 NDC 상향안과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6.3%(-2540만톤) 감축안과 97.3%(-1870만톤)안, 100%(순배출량 0) 등을 두고 논의를 해왔지만, 이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자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관련 예산을 약 12조원으로 늘릴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경제단체들 “일방적 정책 유감”

한편 경영계는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 신중해야 함에도, 탄중위는 출범 후 5개월 만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경제적 합의, 영향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발표된 계획의) 비용추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탄중위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최종안은 기존 목표 대비 50% 이상 상향된 셈이며,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국내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 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