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 공약에 ‘부작용’ 수긍”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막대한 소요 재원과 부채를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도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 이 총재는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 논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알지 못한다”며 “소신 문제를 떠나 이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연 1조원의 예산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0~20년간 3% 전후로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누구나 기본대출을 받을 경우 부실율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 불가능, 가계 부채 폭발 부추김 등의 문제점이 많이 거론됐다”며 “1000만원을 빌려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이 아닌 생활비나 원리금 납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본소득이 단기적으로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줄고 물가상승 압력도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