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강력범죄 종합] 마포 ‘데이트폭력’ 남자·은평구 공인중개사 살해·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군부대 이탈 협박 경찰 폭행·‘3살 딸 방치 살해’ 30대 엄마·오피스텔 친구 살해·‘장애인 떡볶이 강제로 먹여 사망’ 사회복지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데이트폭력, 살해,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7일간 있었던 사회 강력범죄와 재판 결과를 정리해봤다.

◆마포 ‘데이트폭력’ 여친 사망케 한 30대 구속기소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가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의도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남성, 은평구 공인중개사 여성 살해 후 극단선택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30대 남성인 가해자는 범행 후 현장으로부터 약 15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려두고 인근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경기도에서 차를 타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동산 업무와는 관련 없는 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 파악과 명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할 계획이며 숨진 A씨와 B씨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 ‘화학적 거세’ 청구 예정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29)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25, 여)씨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치료감호소에 양씨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양씨의 화학적 거세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로 20개월 된 B양에게 이불을 씌워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방치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오래 전부터 B양을 학대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씨는 도주과정에서 화물차와 여관 등에서 신발을 훔치고,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씨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씨 신상 공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인 9월 29일 기준으로 21만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군부대 이탈 막는 상관 협박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형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역 후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30분쯤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에게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벗어나려고 하자 B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씨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후 전역한 A씨는 지난 4월 12일 광주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렸다. 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날 오전 1시 42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열지 못한 생수병이”… 檢, ‘3살 딸 방치 살해’ 30대에 징역25년 구형

3살 딸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 여)씨의 아동학대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1~24일 자신의 자택인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살 난 친딸 B양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을 확인한 같은 달 24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 기간 A씨는 남자친구 집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숨졌다는 사실은 8월 7일에야 A씨의 119 신고로 외부에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갔을 때 B양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후 경찰조사결과 A씨는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B양을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친구 살해’ 20대, 검찰과 쌍방 항소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24)씨와 그를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내린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 소재 한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오피스텔 11층에서 ‘살려 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1층 로비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체형을 놀리자 평소 무시당해 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에 떡볶이 강제로 먹여 사망’ 복지사 1명 구속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 A씨가 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B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당 센터 원장 C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D(20대)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였다. 식사 자리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D씨는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질식으로 사망’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