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특경법상 배임 혐의
내일 구속영장심사
곽상도 아들 압색·출국금지
50억원 의혹도 수사 속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곽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1일 유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
애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소환에 불응했다. 대신 다음 날인 1일엔 오전 10시 무렵 검찰에 출석하기로 얘기가 됐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그날 새벽 급성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향했다. 이후 검사와 치료 등을 이유로 출석 시간도 미뤘다.
이에 검찰은 전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이 또 다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일 오전 9시 26분쯤 병원에서 나오는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9시까지 11시간 동안 유 전 본부장을 조사했다.
이날도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한 검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웠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만 효력이 있다. 이후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다시 놓아줘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유 전 본부장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대로 그를 보내기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개발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개발 참여자들이 얻은 엄청난 수익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만큼 그는 이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꼭 조사가 필요한 인물로 꼽혔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하나은행 등은 이 사업으로 4040억원의 배당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곽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같은 날 곽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과 아들 곽씨를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대리로 퇴직하면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곽씨의 근무기간과 직위 등을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며 이 돈이 아버지 곽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 측은 50억원 중 상당수가 산업재해(산재)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별도로 실수령액이 2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도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씨의 아버지 곽 의원도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 이날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 곽씨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야당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한다는 부담감을 덜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곽씨가 실제 산재 판정을 받을 만한 몸 상태였는지, 받은 돈의 정확한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도 필요할 경우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