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1년 사이 2014건 증가… 우발적·호기심 범행 많아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5.5% 증가했으며, 발생 사건 중 41.9%가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9일 발행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 8590건으로 전년도 3만 6576건보다 2014건(5.5%)이 늘어났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 3301건, 2019년 3만 6576건, 2020년 3만 859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접수 사건 중 절도가 1만 3845건(35.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기 4160건(1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475건(9%)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원인이 확인된 소년보호사건 4442건 중 우발적 범행이 1863건(41.9%)으로 절반가량 차지했고 ▲호기심 1615건(36.4%) ▲생활비마련 346건(7.8%)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 소년보호사건 처분은 3만 8293건 중 2만 5579건(66.8%)이 보호처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심리불개시 처분이 7948건(20.7%)으로 조사됐다.

보호소년 연령은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2만 5579건 중 16세가 50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7일에는 한 남학생이 여중생을 유사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4세 미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