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국민에게 촛불정권 청구서가 도달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부채 600조원에서 시작했으나, 성큼 1000조원으로 뛰어넘을 전망이다. 2022년 예산도 세수가 310조원으로 예상되고, 예산은 604조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내년 추가경쟁예산이 없다고 해도 55조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빚내서 잔치하는 꼴이 된다.
GDP대비 국가 부채는 50%를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 때 37%였다. 60%가 넘으면 빚내서 빚을 갚는 꼴이 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나라의 곳간이 비어갔다’고 평했으나, 지금 상황은 그 때 경기가 좋았다. 박근혜 정부 4년간 2.9%로 안정적 경제성장을 했다. 메르스, 세월호 등 악재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간 30~40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것도 각국과의 FTA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순탄했다. 아니 순탄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대한 지속성과 철학이 있었다. 그 철학은 다름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에 충실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본주의 역동성을 감지한 것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박근혜, 2013.02.25).”
개인의 도전정신에 기초해 ‘창조경제(사람 중심 경제)’를 경제부흥의 동력으로 앞세웠다. 대기업 중소기의 상생구조에서 경제민주화를 건설하고자 했다. 여기에 낙오된 국민을 위해 맞춤형 복지(생애주기적복지)를 선택했다.
반면 문재인 청와대는 철학 자체가 성장과정과 거리가 멀었다. 청와대는 시장의 역동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등으로 결국은 빚을 내, 돈을 퍼주기 하는 수준으로 단순한 궤적을 그렸다. 선순환 구조로 시장의 역동성을 창출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성장만 봐도 2017년 3.2%, 2018년 2.7%. 2019년 2%, 2020년 -0.9%를 기록했다. 성장의 속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국제경쟁력도 상실했다. 보상체계가 흔들리고, 사유재산 체제가 붕괴됐다. 코로나19 방역은 ‘정치방역’으로 퍽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 경직된 정부는 세계 무한 경쟁 하에서 대학 졸업생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바른사회TV(2021.08.25)에서 “청년(15~29세) 인구 876만 6천명 중 경제활동 참가(49%)인원에서 정규직은 65만 5천명이다. 확장실업률은 22.7%로 199만명이 실업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전체 취업률도 40시간 일한 것을 기준으로 65%에서 58%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5년간 1%씩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문재인 정권 때는 그 성장률이 급강하했다. 물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준비했다. 이 위원회는 “2019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재정 일자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라고 자랑까지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황판도 어디에 둔 것인지 언론에 회자되지 않았다.
정부가 할 말은 있다. 소득주도 성장, 재정투입으로 ‘공공 알바(‘노인 일자리’ 현금 지급성 복지)’를 창출했으나, 양질의 청년 일자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성상훈 한국경제 기자(2021.08. 19)는 ‘역대 최대 성과?… 자화자찬한 일자리 위원회’라고 했다. 언론의 비판은 날카로웠다.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은 4년 사이 조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재정투입 단기 일자리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만 일관해왔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에게 공허하기 짝이 없는 구호이다.
문재인 청와대 일자리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결론적으로 각 과정의 인지적 성찰도 없었다. 임금인상(최저임금인상), 52시간 노동제, 가계소득증대, 소득주도성장 등에서 과정의 역동성이 노출되지 않고, 결과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청와대는 400조원 국가부채의 청구서를 국민에게 내밀었다.
사실 청와대는 국민 일자리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가장 정점의 2017년 10월 중국에 ‘①사드 추가 배치 ②미 MD(미사일방어) 참여 ③한·미·일 동맹을 강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일로 미국과 일본에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이는 당연히 기업인들에게 독배를 주는 꼴이 됐다. 또한 청와대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018년 11월 1일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에 관심을 집중 시키고, 엉뚱한 ‘한반도 비핵화’로 동맹과 시장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공산권과의 접촉은 동맹을 긴장시키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마찰을 빚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었다. 사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시장 경제를 접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시장과 그 이념을 배척하는 국가이다. 그들과 교역으로 일자리가 대량 창출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오히려 권위주의 집단은 먹이 사슬을 파괴하고, 하부구조를 위약하게 만든다. 마르크스의 생산양식은 생산력(기술, 도구)+생산관계로 봤다. 자본가 혐오증이 이 모델에서 경직된 형태로 발견이 된다. 자본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주동함으로써 ‘착취’를 늘린다고 한다. 이 사고는 귀족노조의 구조조정은 물 건너 가게하고,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추긴 꼴이 된다. 촛불난동은 분명 미화됐다. 이런 경직성의 문화에서 시장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공유(公有) 네트워크는 국민을 질식시킨다. 공적 영역의 부패는 하늘을 찔렀다.
물론 자본주의, 개인주의는 쾌락적 탐욕, 사치욕, 과시욕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기업인이 소명으로 일하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윤리도 바로 설 수 있다. 사회 비리도 적극적으로 끌고 와 풀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촛불정권은 400조 + ḁ 청구서만 국민에게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