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중법’ 강행 與에 “드루킹으로 정권 차지한 反자유주의 발상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드루킹 가짜뉴스로 정권을 차지한 ‘반자유주의 세력’다운 발상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상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던 지난 월요일(지난달 30일)에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을 화상으로 만나 대화했다”며 “그는 ‘기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고 보도하려 한다’면서 ‘한국의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저 역시 (알비아니 지부장에게)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도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 전 세계 언론의 지형을 설명하고,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국내외 여론의 철퇴를 맞고 눈치를 보다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다음 달 말에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며 “그러나 시간을 끌며 독소 조항을 발라낸들, 또 물 타기를 해서 희석시킨들, 언론자유를 침탈하는 독소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확인하고 지켜 온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성을 가지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과잉 입법은 우리 헌법의 가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