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애플이 국회가 추진 중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순 없다고 일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 제5기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해 “세계 최초의 법안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중소 사업자, 이용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빠르게 통과 수순을 밟자 애플은 “이번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의 반발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은 개선하면 되는 문제”라며 “현재 발생하지도 않았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폐해에 대한 개선을 늦출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개정 이후 부작용은 법안 개선을 하면 되고 집행 기관에 대해서도 집행의 정도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다”며 “애플과 구글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겪은 중복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독점 및 공정법 위반, 반독점 문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불공정 거래 문제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필연적으로 공정위와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충돌은 예견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갈등과 배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두 부처가) 협력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