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출범 1주년 맞은 5기 방통위, 향후 1년 계획 발표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5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방통위가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브리핑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 법제 마련,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최근 이슈가 된 사안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위는 향후 1년의 중점 추진과제로 ▲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 ▲공/민영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승인 제도 개선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편성, 광고 규제 완화 ▲구글인앱결제 강지 금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국민 불편 사항 지속 발굴 개선 등을 꼽았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질의응답이다.

-가장 보람이 있는 정책과 아쉬움이 있는 정책은?

▲한상혁 위원장=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 것은 보람이 있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활용법 할담비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결국은 정부가 하는 일이 큰 정책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될 것이다. 중간 광고 문제도 그 문제뿐 아니라 오래된 규제인데 정치적인 이유나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 등 어려웠던 규제 체계를 조금이나마 개편한 점이 성과가 있었다. 공동체 라디오도 17년 만에 20개 허용했다.

아쉬운 점은 결국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난제다. 큰 문제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 제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인앱결제법 통과와 관련해 소회를 밝혀 달라

▲한상혁 위원장=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 앱 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 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초라서 (한국의 인앱결제법이) 시금석이라고 평가받는다. 앱 마켓 사업자가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생겼다. 수수료 30%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이용자, 중소 사업자 등이 앱 마켓 사업자의 영향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립한 2개 조항이 빠진 것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다.

▲한상혁 위원장=독점 문제 우월지위 남용 등 문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산업 정책 부처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공정위와 담당 부처의 갈등은 예견된 문제다. 경쟁 당국과 산업 당국의 문제는 갈등과 배척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겹치는 부분에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협의해 같이 하거나 한쪽이 빠지거나 결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밥그릇 싸움을 보듯 보지 말고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해줘야 한다. 우리도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두 가지 조항이 빠지는 것은 협의했으나 크리에이터 단체 등에서 법안 개정 시기를 늦추면 법이 개정되더라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일단 가능한 부분만 통과시키자고 했다. 이는 공정위와 합의된 부분이다. 향후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할 방안을 마련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애플이 사기 위험 노출 등 고객 보호장치 악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상혁 위원장=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 발생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현실화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제 결제 폐해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만약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법안을 개선하고 집행 기관도 부작용 최소화 방향으로 정도나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규제는 공정위가 하는 게 맞다고 보나

▲한상혁 위원장=같은 답변이다. 경쟁 당국과 산업 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우려가 되는 중복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규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공정위가 맞냐, 방통위가 맞냐가 정확한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올바른 질문이다.

-미디어 체계 전면 개편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나, OTT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상혁 위원장=크게 봐서 변화된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한테는 똑같은 서비스다. 구별이 안 된다. 어디서는 광고하고 어디서는 안 하면 그런 문제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고 경쟁력 강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낡은 규제 타파, 수평규제 원칙 등으로 시장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OTT도 국민 입장에서 같은 서비스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 어떤 교수가 “OTT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놔둬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청각 미디어 법제 안에 OTT도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 고민은 좀 더 필요한 상태다.

-OTT 기금 징수 필요성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려 달라

▲한상혁 위원장=뉴미디어 기금 징수하겠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 추진은 방향성이나 목표도 중요하지만 처한 현실이 더 중요하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안 그러면 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방향성은 당연히 (기금 징수) 해야 한다. 뉴미디어가 산업을 영위함으로써 시장에 환원하고 재투자해서 시장 자체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납득할 만한 방안을 찾아 이야기하겠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어떻게 되나

▲한상혁 위원장=자급제로 향해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면서 환경 변화가 생겼다. 현재는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급제로 가야 하는데 어떤 중간과정을 거칠지가 관건이다.

-언론중재법 제정과 망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상혁 위원장=언론중재법 관련해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다. 언론중재법은 필요성이 있어 제시됐고 제정 필요성도 있다. 다만 조화를 이루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 등도 본질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망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증 없이 나가는 1인 미디어인 유튜브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들이 유통되는 플랫폼 규제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혹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등을 봐야 한다. 현재 과방위에 양쪽 측면들을 고려해서 법안이 올라갔을 것이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 조작 정보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 등 두 가지 관점을 보고 형량을 해보겠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방통위는 어떤 입장인가

▲한상혁 위원장=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분리된 것은 분리의 정당성도 없었고 분리의 구체적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두 부처의 해당 부분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것이 어떨까. 지금처럼 나눠진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합쳐지는 것이 맞다.

-공영방송 이사선임, 정치적 후견 주의 지적이 있다.

▲한상혁 위원장=잘 모르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언론이나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위다. 해야 할 일인데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거버넌스 문제다. 경영진 내지는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적 자율성이다. 제도적으로 내적 자율성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이사선임 과정에서 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감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