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
업계 “생존권 짓밟은 정부” 규탄
토론서 갈등 있었지만, 결국 ‘강행’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 수수료 인하 및 구간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개선안이 발표되자마자 업계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해 순조롭진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20일 부동산 중개거래시 중개수수료 요율을 인하 및 세분화하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5000만원 이하는 0.6%, 5000만~1억원은 0.5%, 2~9억원은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차 거래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0.5%, 5000만~1억원은 0.4%, 2~9억원은 0.3%, 9~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매매가 10억원의 아파트는 중개수수료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전세가 8억원의 아파트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인하된 중개비에 업계는 ‘비상’
수수료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환영하겠지만, 생계에 위협을 느낀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회원들과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가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거래가 많은 6~9억원대의 요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현행 0.8%에서 0.3~0.4%로 줄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전날부터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 3일 만에 확정안 발표… 형식적 소통 지적
정부가 6개월에 걸쳐 수수료 요율을 검토하고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의 형식적인 소통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는 “정부가 7차례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 토론회를 거쳤지만, 사흘 후인 이날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를 통해 개편안 발표는 업계간담회 5회, 토론회 1회, 전문가 협의 1회 등을 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회가 발표 3일 전에 이뤄졌고, 당시 토론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가 “11만 중개사 중 절반가량은 연소득이 1500만원 수준이고, 계약 건수도 임대차 3법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힌 부분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업계 의견수렴은 형식적’이라는 협회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에는 부동산 중개업계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됐지만, 공인중개업자들을 위한 상생 방안은 담겨있지 않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중개업계가 투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10월 적용될 개편안이 어떻게 조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