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중개사, 1년 새 8천여명 폭증
플랫폼 ‘반값’ 마케팅 위협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인중개 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인중개사가 11만 7000명으로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IT 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높이기에 나서면서다.
18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공인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따라 공인중개비도 급증했지만,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불만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6개월간 개편 작업을 거쳐 이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는 수수료 요율 개편 2안에 따르면 매매계약 기준 2~9억원은 0.5%→0.4%, 9~12억원은 0.9%→0.6%,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기존보다 낮아진 요율에 중개업계의 한숨은 깊어져만 간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높아지자 업계에 사람이 몰렸고, IT기업이 중개 플랫폼을 내세워 시장점유율 높이기에 나서면서다.
국토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773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0만 9345명에서 1년 새 8392명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 사람이 몰림과 동시에 다윈프로퍼티(다윈중개)를 비롯해 직방, 집토스, 우대빵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반값 수수료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다윈중개의 누적 매물은 1만건을 넘었고, 회원도 1000명을 돌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유사명칭 사용’ ‘불법광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중개사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만 운영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수료 개편안까지 발표된다고 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11만 중개사 중 절반가량은 연간 소득이 1500만원 수준이고, 계약 건수도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로 계약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선 당연하다면서도 지나친 경쟁에 대해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나온 부분은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면서 “추후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업계에서도 서비스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한선을 두지 않는 부분에 있어 지나친 경쟁이 유발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개입도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공정한 선에서 이뤄지도록 정부의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