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공들이기
[천지일보 사설]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공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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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도 미국경제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5%로서 74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미 상무부가 밝힌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속보치이긴 해도 6.5%를 달성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여행·레저 등 수요반등에 따라 경제회복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더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자국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다. 의회와 적극 협력하에 520억 달러(한화 약 60조원)의 연방 정부 반도체 보조금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등 해외기업을 포함시킨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전략에서다. 이같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반도체 공급망 복원에 관한 최고경영자(CEO) 화상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런 결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일류기업이자 반도체에 관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삼성전자로부터 미국내 파운드리 생산라인 건설 계획을 받아냈던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래의 미국 이익을 위해 거시적 안목의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반도체에 관해 관심을 가졌던바, 미국 반도체 회사의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47%이지만 미국의 생산 규모는 12%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79%를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미국 산업과 국가안보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일찍이 간파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 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미국내 투자 유인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미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관한 인식 내지 지향성은 간단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듯 “반도체 칩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감소했다. 한마디로 반도체 부족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미국이 2분기 GDP 증가율 6.5%를 보인 것은 무엇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과 기업을 미국에 유치해 자국에 기여하도록 하는 개방적인 ‘아메리칸 스타일’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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