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이번엔 ‘으름장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도 국민 탓인가
[천지일보 사설] 이번엔 ‘으름장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도 국민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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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기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부동산대책이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는 장담했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결론은 늘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시장논리를 배제하고 각종 규제에만 목을 맨 탓에 집값과 전셋값 폭등은 그야말로 무주택자를 벼락거지로 만들었고, 주택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안은 죄인을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문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자 급하게 추가대책을 내놓았지만 역시나 집값 안정은 묘연하다. 그간 집권여당 인사들의 집값은 최소 2~3배가 올랐고,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불가능한 꿈인 시대를 살며 차기 정권에 희망을 걸고 있다.

여당 지지율 추락에 대선을 앞둔 여당이 조급했는지, 다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 한마디로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수요 때문이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한 투기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말부터 작년 말까지 아파트거래 71만건을 전수 조사했지만 고작 12건뿐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희망과 달리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대책은 늘 전문가들의 주장과 엇갈렸다. 정부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수도권엔 주택공급을 하지 않았다.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집이 없어 아우성인데, 집은 수도권 밖에 지어두니 한쪽에선 빈집이 수두룩하고 집이 필요한 수도권은 집 품귀 현상으로 줄서서 돈 내고 집구경을 해야하는 희한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온갖 비난을 받고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으름장이다. 투기수요, 불법‧편법 거래가 집값을 올린 것이니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것이고, 집값이 고점이고 곧 금리도 인상될 수 있으니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집값이 고점이라고 할 때마다 그 말 믿고 집을 판 서민들은 다 정부를 욕하고 있다. 그렇게 정책에 자신이 있으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집권여당 인사들부터 모두 집을 팔아야 할 것이다. 전세는 유일한 내집마련의 사다리였는데 다 월세로 가야한다면서 국민의 꿈을 짓밟고 무능한 정책을 합리화하더니 이젠 또 집값 인상을 국민 탓으로 돌리며 으름장을 놓다니 할 말을 잃는다. 이처럼 무능한 정부는 정말 처음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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