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심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서민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되도록 했다. 동시에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 과정에서 서민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지난 7일부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Ⅱ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p 인하한 햇살론 15를 출시한 것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7~10월 4개월간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강도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새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금리 대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 “올해 민간수요를 기반으로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오는 25년에는 1300여 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스타트업·학계 등이 참여해 출범한 AI 데이터 활용협의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품질 개선도 촉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작년에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000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올해 6월 개방했다. 향후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허브의 검색체계를 개편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 활용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마음 자세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방역 수칙 준수 등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