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추락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린 많은 사람들이 최근 폭락하고 있는 현실에 낙담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2억원대에도 살 수 있던 경기도권 아파트 전세는 4억원에서 5억원을 넘었다.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다시 전셋집을 알아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에 이사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도저히 뛰는 아파트값을 따라잡지 못해 서민들은 도박꾼이 되고 있다. 그 유일한 탈출구가 가상화폐 투자인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다시 PC를 켠다. 가상화폐거래소에 올라온 시세를 확인하고 팔까, 살까를 고민한다. 암호화폐 단타를 치는 행위는 이제 그들에게 일상사가 돼버렸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가상화폐는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 투기 자산으로 전락됐다며 비트코인 거래를 투기적인 버블과 피라미드식 다단계 수법인 폰지 사기에 빗대면서 세상에 나온 지 12년째인 지금까지도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비트코인 채굴업체 90% 이상을 폐쇄하며 다시 한 번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 달 이상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어느덧 반토막이 나며 3개월 최저치로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를 넘어 적색 경보등이다. 아줌마, 회사원, 은퇴한 노인들까지 너도나도 투기세력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수익에 재미가 없는 탓인지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주변에 보인다. 한 지인의 남동생은 최근 비트코인으로 10억원을 날렸다는 실화도 들었다. 돈을 잃은 그 지인의 동생도 머릿속에는 업무 중에도 가상화폐 그래프만 생각났다고 한다.
심각한 상황은 2030세대들 중 일부가 빚을 내서라도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비트코인에 투기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 열풍에 가담하고 있다. 아파트 매수하는 것을 포기한 4050도 불확실한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묻지마’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투명성이 떨어지고, 뒷돈이 오가는 시장은 인식하고 있지만, 우선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가상화폐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비이성적 투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불법은 없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는지, 거래소의 장세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단속해야 한다.
과연 금융위원회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이어가는 수준에 머물고 어정쩡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기성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국회의원들은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해야 할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투기 광풍 국가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