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취임 1주 만에 반기?… 박범계 “할 수 있는 얘기” 확대 경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 반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나온 입장이라는 점에서 김 총장이 벌써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박 장관은 “할 수 있는 얘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대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7일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해 의견을 모았다”며 “(조직개편안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제한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이 김 총장 취임 일주일 만에 나온 공식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일 검찰총장 취임식을 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김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총장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의 의견이 나온 뒤 박 장관은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총장이 일선 검찰의 의견을 대변했을 뿐 일각에서 내놓는 ‘반기’라는 분석은 아직 이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협의를 위해 다시 김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