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 논평은 美대북정책 불만 표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최근 종료된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해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관여에 대해 더 보수적 접근법을 취하는데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 한미회담 비난거리 찾고 있는 듯”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미사일 지침 종료’는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이 여전하다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군사적 역량을 개선하려는 한미 동맹의 움직임에 항상 반발해왔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 역량이 증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단계적’ 접근법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논평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논평은 명백히 미국을 겨냥했다”면서 “미국이 그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시켜 왔고, 자신들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 등을 통해 억제시키려고 해왔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억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적대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 여전히 대화 재개 고심 관측도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인명의 논평을 낸 것은 공식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정권이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라며 “북한이 관여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유리한 입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스 국장도 북한이 여전히 대미 전략을 고민 중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과 관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없애버리고 중국의 궤도 내에서만 머물게 되는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수용도 거절도 않은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은 열려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북한에 달렸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한국시간)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한미 간 미사일지침 종료 발표가 “미국의 고의적 적대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