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추석 전 지급 유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는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석 전에 전 국민 보편 지급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선별·보편 논쟁이 심화됐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같은 방향이다. 당시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피해·취약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과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그 규모는 최고치를 갱신 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가구당 40~100만원을 지급해 예산은 총 14조 3000억원이었다. 이번에는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시 25만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추경예산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크게 증가한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