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압박 vs 정부 “중복지원이라 안돼”(종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코로나19로) 회원들 중 6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말문이 막혀 실어증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심장병이 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장에서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유미화 명동상인회 총무가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오후 입법청문회를 연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식당 사장, 코인노래연습장 사장과 스터디 카페 대표 등이 자리해 열분을 토했다.

유 총무는 “정부를 믿고 방역에 앞장선 저희를 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냐”며 “소급법 적용만이 저희를 이 재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용규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환기시스템을 구비해 집단감염 사례가 한동안 없었음에도 집합제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로 마이너스 1900만원의 손익을 기록했다”고 토로했다.

곽아름 스터디카페 대표는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해 “선량한 다수를 희생시키는 단체기합 방식”이라며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동안 보상도 없다는 것이 반복돼왔다.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고 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법률가들 역시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대해 찬성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2월경부터 정부 대응에 따라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의 영업상 손실에 대해 보상입법을 소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전면적이거나 부분적 박탈을 제한하면 공공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집합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도 손실보상법 제정 입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소급적용 절충안도 내놨다. 손실보상법률안을 제정하기 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지원금으로 정하고 법률제정 이후부터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구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도 정부는 소급입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은 모두 중복 지원과 형평성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지원 3차례 14조원을 포함해 금융지원까지 합쳐 45조원의 대책을 추진했었다. 소급적용 되면 중복지원이다”며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이다.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여행업 등을 포함한 일반업종 종사자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보상액과 기지원금과의 관계를 산정하고 100만개 업체들의 (피해를) 일일이 다 산정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했다.

정부가 강경하게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자꾸 (지원이) 중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중복이라고 하느냐”며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중복이 아니다. 보상과 지원은 틀리다”라고 맞받아 쳤다.

여당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10%포인트만 올리면 200조원 여유자금이 생긴다. 곳간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가정에서도 적금을 붓고 돈을 모으다 힘든 일이 생기면 적금을 깨서 당장 막을 것을 막는다. 돈을 왜 모으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당장 나라의 곳간이 많아도 국민이 죽어나가면 의미가 없다”며 “곳간의 주인이 기재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추정손실액 자료와 관련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68만개 업체에 대해 3조 3000억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추정액을 제출했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한 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큰 6조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장에서는 추정 손실액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17명이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