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한 단계 도약” “피부에 와 닿지 않아”… 한미회담 엇갈린 평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방미 결과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반도체 5G·6G 기술과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 등은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현지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미국의 원천기술과 원부자재 공급능력,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 등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인류를 감염병의 보건위기로부터 구하는 핵심적 기여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백신 개발과 정부 백신 외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해 백신 주권 확보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도 성명에서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삐걱거렸던 한미동맹이 한꺼번에 정상화될 수는 없다”며 결국 문제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자아도취에 빠지기에는 아직 엄중한 시기다.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그 이후”라고 했다.

안 대변인은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두루뭉술한 홍보보다, 구체적 실천 방안과 백신 확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은 지금 당장 백신이 급한데, 사실상 모든 계획이 중장기적 사이클에 집중돼 있으니, 국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5만명의 백신을 지원받는 대신 우리 기업도 4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았다”며 “수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고스란히 내주고 받아오는 작은 성과에 대해 일자리 고통을 겪는 우리 청년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