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확보… 우주로켓 개발 초석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확보… 우주로켓 개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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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22

1978년 박정희 정부서 첫 미사일 백곰 개발

美, 핵탄두 장착 의심에 거리와 중량 제한

1979년 이후 총 4차례 개정 과정 거쳐

완전 해제로 일본 전역‧중국 타격 가능

여야 모두 주권확보에 환영의 목소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과 항공우주산업의 족쇄로 평가받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첫 미사일인 백곰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은 핵탄두 장착을 의심해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다.

북한의 위협 고조와 자주국방이 강조되면서 한미는 지금까지 4차례 지침을 개정했다. 최초 개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이다. 이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2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때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개정이 이뤄져 우리나라는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 (출처: 연합뉴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과정.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지난해 7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철폐가 각각 이뤄졌다.

특히 마지막까지 제한 조치로 남았던 ‘최대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5500㎞ 이상)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2000~3000㎞ 거리는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반경에 들어간다. 또한 중국 내륙의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한국군은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4의 개발에 성공한 만큼 탄두 중량을 줄인다면 이론상으로는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 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합의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주권회복이 아닌 경쟁으로 비쳐 질 경우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사일 주권 회복 소식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다”며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은 미래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 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원내부대표도 23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국방력의 획기적 증강을 이룰 수 있게 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2일 구두 논평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와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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