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언론개혁, ‘사회적 사실’ 규명방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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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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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은 문재인 청와대가 만들어낸 키워드이지만, 세계가 인정한다. 이념과 코드가 심하게 작동해, 패거리 정치가 한창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을 먼저 주입시킨다. 지배집단의 당파성으로 선전, 선동을 하면, 국민들을 세뇌할 수 있고, 동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 언론개혁은 절대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중국과 북한과 같은 공산권 신분집단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계급사회에서는 그 방법은 문제가 있다.

뒤르껭(Emile Durkheim)은 ‘사회적 방법의 규칙들(1895)’과 ‘자살론(1897)’에서 사회적 사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전자는 ‘사회적 사실’을 이론적으로 말하고, 후자는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을 했다. 그는 사회적 사실을 물건으로 봤다. 그는 꽁뜨와 스펜스 같이 이념 경도 사회학자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실증적 사회과학을 선보였다. 그게 사회학에만 독특하게 할 수 없다. 개인의 경험세계는 인과관계로서 사회현실을 규명한다. 현대 산업사회는 과거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개인이 아니다. 개인이 사고나 이념을 개인의 밖으로 표출할 때, 물건으로 다루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너무 힘들다. 정확한 사실의 소통은 나에게 책임(coercive)으로 작동한다. ‘사실’은 나의 마음을 표출시킴으로써 당연히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길 때 책임으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게 싫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하는 선전, 선동·세뇌, 동원시키면 된다. 그들이 만들어 낸 통계는 거의 엉터리가 된다. 엉터리를 계속 주입시키기 위해, 더 큰 폭력을 사용한다. 강제된 사회는 오랫동안 지탱하기 힘이 든다. 그게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 문화에서 사회현상에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 지나간 일에 인과관계를 뽑아내기가 무척 힘이 든다.

4차산업의 정보통신산업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라고 한다. 만약 자신의 이념과 코드를 따지면 미래의 사회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사실’을 사실대로 다룰 수 있는 것에 출발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월 19일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은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윤리적 언론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협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전달되고 교류되도록 한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언론의 개혁은 다름 아닌, 사회적 사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토론의 장을 만들지에 관심을 둬야한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그 앞장에 설 필요가 있다.

기자협회보가 2020년 9월 23일 지령 2000호를 맞았다. 이 신문은 ‘우리의 주장’을 분석했다. 김고은 기자(2020.9.23), 〈기자사회 안팎 향한 외침 ‘우리의 주장’… 언론 역사와 시대상 함께 조명〉이라는 제목 하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개혁’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개혁은 김대중 정부 때 303번, 노무현 정부 때 166번 언급됐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각각 20번, 33번으로 뚝 떨어진다… 실제로 현 정부하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언론개혁은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 던져졌다. ‘DJ의 입’으로 불렸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취임 직후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개혁을 논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의 주장’은 ‘현재의 언론이 개혁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 언론계 스스로도 분명히 인정’한다면서도 ‘언론개혁이 정부주도의 밀어붙이기나 강압에 의한 것이 되면 더 큰 부작용만 가져온다는 점은 이미 역사가 교훈한 바’라고 지적했다.”

언론 개혁이 무엇이란 말인가? DJ때 선거 앞두고 4개 신문사주, 즉 조중동 그리고 국민일보 사주를 감방에 집어넣었다. 언론의 입을 막고, 병풍을 일으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게 언론개혁이라는 역사의 웃지 못할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신동흔 조선일보 차장(05.03)의〈KBS 이사 해임 무효 소송 2심 승소 강규형 명지대 교수-‘방송 장악 않겠다던 文정부 뒤로는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정권 대신 나섰던 언론노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 내용은 KBS노동조합 성명(05.03),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하기 어려웠나요?〉에서 “언론노조원들이 ‘학교로 집으로 들이닥쳤’고 ‘강의실로 쫓아오기도 했다’. 또 ‘KBS(민노총) 노조가 학생들의 교내 집회에 참여해 나(강규형)를 비방했다’ ‘우리집 앞에 잠복해 가족들이 왔다 갔다는 하는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라고 한다.”

또한 KBS 노동조합 성명(05.03), 〈성평등센터와 감사실의 이전투구. 가장 큰 원칙? 피해자의 입장이 관철돼야 한다〉에서 “본부노조의 파업 유공자들이라면 그 어떤 행위(성범죄)를 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지 않은가?”라고 했다.

근래 언론개혁의 앞잡이로, 김어준 씨가 등장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04.28), 〈출연료 말고 ‘김어준 저널리즘’에 현미경을〉에서 “김어준이 뉴스를 삼켰다. 포털 다음에서 3월 27일∼4월 26일까지 ‘김어준’ 키워드로 검색하면 3500건의 기사가 뜬다. 매일 100건 이상의 김어준 기사가 뜬다…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TBS에 대한 평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대선을 위해선 뉴스 공작이 절실하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질 낮은 폭로저널리즘이 언론개혁의 실체로 등장했다. 조선일보 사설(04.22), 〈김어준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위, 같은 편이라지만 너무하다〉에서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기간 중 노골적으로 여당 편들기 방송을 했던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 씨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워원회(선방위)가 수차례 면죄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선거 기간 내내 막판엔 야당 후보는 공격하고 여당은 감싸는 편파 보도를 했다. 선거 막판엔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줄줄이 출연시켜 90분 동안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만 내보냈다. 야당 측 반론도 없었다”라고 했다. ‘사물인터넷’ 시대(AI)를 대비하는 언론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사실’ 규명정신으로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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