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지난주 일요일은 5.16 군사혁명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비도 내렸지만, 세상인심은 야박했다. 실세가 득실거리는 5.18 식장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 코로나19는 5.18 기념식장을 피해 간다. 그 열기가 대단한 나머지 싸움까지 벌어졌다. 성(聖)과 속(俗)이 교차하는 장소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용한 소리 없는 혁명을 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갈수록 빛이 난다. 그가 심어준 ‘잘살아보세’ ‘하면 된다’ ‘근면·자조·협동’ 등 정신은 후손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정신적 가치이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혁명을 하면 자신의 카리스마를 내세울 만한데, 그는 관료제(bureaucracy)로 능률과 효율을 누구보다 숭상했다.
요즘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말이 아니다. 필자는 정치꾼들이 수치심을 아는 인간들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워놓은 원전 가동을 중단을 하지 않나, 30∼40년 된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지 않나, 그 따님을 감옥에 보내지 않나, 탄탄하게 만들어놓은 공기업을 적자를 내지 않나, 이루 말할 수 없다.
5월 푸른 숲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확 트인다. 숲에 가까이 가면 코로나19로 찌든 가슴이 뻥 뚫린다. 나무와 숲은 갖가지 생김새를 하고 있어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풀 한 포기도 자신이 잘났다고 뽐내지 않는다. 왜 나무가 한 곳에만 자라야 하는지 이유도 불만도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한다. 필자가 어릴 때는 곳곳마다 민둥산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과 더불어 그 산을 이렇게 가꾸어 놓았다. 웬 날벼락인가? 윤진호 조선일보 기자(05.17)의 〈태양광 한다며 300만 그루 뽑더니… 탄소 줄인다며 3억 그루 뽑는다〉, 선정민 기자(05.16)의〈탄소중립 내세우며…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 이들은 ‘늙은 나라’라고 하지만, 기껏해야 30∼40년産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나중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자기 분수가 있는 법이어서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그건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인간이 마시는 O2는 주로 나무가 있는 곳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국민은 숨도 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 원전도 그렇다. 최근 원전은 석탄에 비해 탄소배출을 적게 한다. 그런 원전을 없애면, 탄소배출량이 많아진다.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05.18)의〈‘탈원
전’에 길 잃은 탄소중립〉. “국내 에너지 발전량 1위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석탄화력(2019년 40.4%)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는 게 핵심이다. 선제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펴는 유럽에서조차 원전은 ‘지속가능한 탈탄소 에너지’로 간주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탈핵, 탈원전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우리의 탄소중립 로드맵은 길을 잃었다”라고 했다. 또한 안준호 조선일보 기자(05.20)의〈원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세계가 달려든다〉. 각 영역에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고, 창의적 행위(creative activity)를 덧보태면 더 좋은 결과가 낼 수 있다. 지금은 all or nothings의 시대는 아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지난 3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워크숍에서 원자력에너지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열화학 반응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굴뚝산업이 영양가가 있다고 한다. 아직도 국내 기술은 굴뚝산업 수준이다. 이를 뛰어넘으려면 그에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성훈·김강한 조선일보 기자(05.19)의〈기업들 코로나 1년 만에 웃었다〉, 〈LG화학 584%(성장률)·두산重559%… 제조업이 IT보다 빛났다〉. “두산중공업과 기아차, 포스코, 섬유회사인 효성티앤씨도 100%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통제조업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IT 기업의 성적표는 여기에 못 미친다. 대표적인 비대면 수혜 업종인 네이버의 영업이익을 2880억 원으로 오히려 작년(2920억 원)보다 뒷걸음쳤다. 또 100대 기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게임 업종에선 엔씨소프트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7% 줄었고, 넥슨은 4% 증가에 그쳤다”라고 했다.
정치 바람이 지나간 황폐한 공기업은 말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에 먹칠을 한 것이다. 최석우·이기훈 기자(05.03)의〈적자 공기업, 4년새 8개서 18개로〉, 〈빚 400조 공기업, 직원 2만 3000명 늘리고 기관장 연봉은 2억대〉,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도 1년새 7948만→8156만 원〉. 노력하지 않고, 남의 업적 열매를 따먹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문화일보(05.18)의 〈성장 가속화가 글로벌 금리인상 대책〉.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충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려 지난해 5월 이후 금리를 0.5%, 수준에서 동결했다. 저금리는 반드시 통화 팽창을 유발한다. 올 2월 기존 광의 통화량(M2)은 3274조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연평균 2810조 원보다 464조 원이나 불어난 상태다. 문제는 커지는 빚이다. ‘가계빚’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했다. 예산 512조 +464조 원이면 그 돈 어디에 쓴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과 다른 지금 청와대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선진화된 헌법을 만들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가장 선진화된 관리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는 전통의 가부장주의에서 합리성을 강조한 관료제를 채택했다. 관료제는 합리적 룰의 체제로 운영된다(Gerth and Mills, 1946, p.2456). 그는 카리스마의 일상화를 시도하고, 예측 가능한 비인격적 구조를 천착시켰다. 386 세력의 시도 때도 없는 ‘선민의식’과는 전혀 달랐다. 원래 민주주의는 정치선동자가 전문 관료의 힘을 얻어 경제적 발전을 도모했으나, 이들 정권은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공영방송을 통해 관료 집단을 유명 무실화시켰다. 비전문적 사회주의 사회에 있을 법한 선거조작, 여론조작을 통해 언론과 대중을 껴안고 관료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그 결과 각 관료제의 감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공적 기관 및 그 언저리에 비리는 눈덩이 같이 불어났다. 이들은 지금 푸른 산과 굴뚝산업의 복음까지 도려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