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에 유치원 급식비 올려… 어린이들 차별받지 않아야”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에 유치원 급식비 올려… 어린이들 차별받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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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내친구 서울 어린이기자단 온라인 위촉식에 참석해 서울 2행시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유튜브) ⓒ천지일보 2021.5.5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어린이기자단  온라인 위촉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유튜브) ⓒ천지일보 2021.5.5

시의회 “유치원 무상급식 적용될 수 있도록”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물러났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 급식비도 올리자고 제안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4일) 국무회의에 참석 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생기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3~5세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갈 수도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에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며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회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9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기 아이들 또한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오 시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유치원 무상급식 발표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빠른 결단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와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례 등과 관련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할지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는 서울시의회 제안을 시장이 수용한 만큼 서울시의회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개정 사안들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8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초‧중‧고처럼 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2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도 “서울시 조직개편안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10년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 “포퓰리즘이자 퍼주기”라고 반대하며 이듬해 8월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강행했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임기 중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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