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張三李四’에도 못 미치는 국무위원 후보들
[천지일보 사설] ‘張三李四’에도 못 미치는 국무위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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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 5개부처 개각이 이뤄졌다. 관련해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실시됐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6∼7일 열리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고 문 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편향인사로 차기 대선을 관리할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내는 한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의혹과 차량 압류 건들에 관해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겠고, 그가 국무총리로서 적격자 또는 부적격자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문 정권이 4.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국민통합형 총리를 지명해야 함에도 민주당 편향 인사를 총리직에 앉히려하는 자체가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만이 크다. 그러면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무총리 또는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 결과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청문회과정에서 흠이 많고 국민눈높이에도 맞지 않은 지명자들이 문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돼 국정을 수행했지만 청문회 때 도덕성과 능력 시비는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부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난 4일 실시된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에 대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특히 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총괄․책임지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2억 8000만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제 살지 않고 관사 등에 거주하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점과 서울 강남학군에 입학시키려고 자신과 가족이 살지도 않은 집에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질책했던바,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자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타운계약서 탈세와 위장전입 의혹, 국가지원금으로 해외학회에 가족을 대동한 ‘외유성 출장’ 비난이 따랐다. 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후보자 아내가 고가의 도자기와 장식품 등을 관세를 내지 않고 영국에서 대량 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했다는 사실 등을 안 국민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문 정권에서 마지막이 될 해당 부처 장관 후보자가 하나같이 덕지덕지 흠을 달고 있는지 한숨이 나올 정도다. 국민눈높이에 한창 못미치고, 장삼이사(張三李四)보다 못한 대한민국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면면들이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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