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가상화폐 부정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질 의심”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가상화폐 부정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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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스토리 사무실에서 만난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장(스마일스토리 대표)은 '배워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는 생각으로 어려운 고용시장에 민간차원에서 기여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 (제공: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천지일보 2021.2.20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 (제공: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천지일보 2021.2.20

은성수 “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는 화폐”

전문가들 “글로벌 트렌드 무시, 시대착오 발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고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협회장 연삼흠 박사)가 23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의 입장을 동의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한 발언으로 금융위원장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탄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국회발언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발언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협회는 “금융위원회는 존재 이유와 상치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하고 ‘가상자산’을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에 타격을 줌으로써 국내 가상화폐 시세를 14.6%(업비트 비트코인 기준 183조원)하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금융위는 제도적 허들을 낮춤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지원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금융위의 기본 역할도 무시하고, 근거도, 책임도 없는 언사를 남발했다”고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미래산업에 대한 Blue Print 훼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선 “블록체인산업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해 그 산업이 공고해 지는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라고 해 블록체인산업 전반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에 이은 20, 30대 MZ세대층에 대한 Double Damage에 대해 2021년 1/4분기 코인신규투자자의 63%(약 160만)가 20, 30 MZ세대임에도 가상화폐 존재 가치 및 정부의 정책적 보호가 없다는 망언으로 MZ 세대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으며 정부/국가의 존재 이유 부정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는 “업계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서둘러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유통을 규제하기 이전에 가상자산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권법 제정을 먼저 제정하고 이를 통한 거래투자자 보호를 주장했음에도 해당 부분에 소관 책임자인 금융위원장이 업권법 제정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고 세칭 ‘나몰라’식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에 연삼흠 협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금융위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국가, 정부, 금융위의 역할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은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적 발언으로까지도 의심된다”며 “2021년 1/4분기에만도 신규 투자자가 400만명이나 증가한 산업에 대해 엉뚱한 발언으로 충격을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발언 자체가 정치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연 회장은 “이같이 본인 생각만으로 불안하다고 무조건 제재를 걸어 패업을 종용하고 국민들의 안위도 생각없이 말을 함으로써 불안만 가중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의 발언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 역시 전면 반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 ⓒ천지일보DB

배선장 ISO 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 역시 “대기업들도 코인을 다하고 있는 등 많은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지,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배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해 ISO(국제표준화기구) 심사를 받으려고 하던 코인회사들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를 중단하겠다고 난리다. 다들 외국거래소로 가버리겠다고 하고, 법인까지도 외국으로 가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곧 세금을 걷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90%는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국내에 남아있는 나머지도 원래 취지를 상실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트코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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