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가상화폐發 ‘2030’ 표심 잃을까봐 수습 나서는 여당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는 강경 발언으로 업계가 발칵 뒤집히자 여당에서는 뒷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은 위원장을 행해 ‘시대착오적인 꼰대식 발언‘이라며 이광재, 전용기 의원 등의 개별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고, 당내에선 가상화폐 대응 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상화폐를 특히 많이 하고 있는 2030세대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자칫 표심을 잃을까봐 걱정에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화폐 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당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면서 청년 세대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3년 전인 2018년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 TF를 만들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규 가입자(신규로 실명계좌 연동한 이용자) 수는 249만 5289명이었고, 그중 만20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신규 가입자 수는 158만 4814명으로 전체의 63.5%였다. 신규 가입자 중에서도 만 20~29세 가입자 수는 81만 6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30~39세가 76만 8775명이었다.

현재 가상화폐의 광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2030세대라는 의미다. 이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과열된 탓에 자산을 늘릴 기회가 없어 가상화폐 코인시장에 ‘막차’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수장의 강경발언에 2030의 반발이 거세지자 4.7재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대선까지 패배가 이어질 수 있다는 표심걱정에 여당이 먼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섣부른 규제를 했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내세우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면서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블록체인산업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해 그 산업이 공고해 지는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라고 말해 블록체인산업 전반에 충격을 줬다”면서 “업계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서둘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유통을 규제하기 이전에 가상자산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권법 제정을 먼저 제정하고 이를 통한 거래투자자 보호를 주장했음에도 해당 부분에 소관 책임자인 금융위원장이 업권법 제정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고 세칭 ‘나몰라’식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배선장 ISO 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 역시 “대기업들까지도 코인을 다하고 있는 등 많은 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지, 다 없애버린다고 하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고, 동의한 사람은 25일 기준 11만 6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