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인 80명… 재판 신속히”
변호인 “코로나에 접견 난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김 전 회장 측과 검찰이 재판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회장 재판이 열린 건 지난해 12월 4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김 전 회장 측이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이 신청을 기각하고 , 이후 김 전 회장 측이 다시 항고하고 다시 서울고법이 각하하는 과정을 거치며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고법의 각하는 앞서 형사합의13부 신혁재 부장판사가 법원 정기 인사로 이동하면서 재판부가 자연스레 교체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이뤄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증인신문 일정이 빠듯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는 80명이 넘는다.
반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접견이 어렵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주에 한번 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일로 잡혔다.
재판에선 김 전 이사의 보석 여부도 논의됐다. 김 전 이사 측은 과거 위암 절제 수술에도 1년여의 구속 기간을 감내한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검찰은 증인과 말을 맞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과 도주 우려 등을 들며 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하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